국제결제은행(BIS) 리스크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갔다. 코로나19로 민간 대출이 늘어난 올해는 '경보'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정치권에선 주로 국가채무 증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실제로는 민간 부문 부채가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더 위태로운 상황이다.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 가계 부채는 1827조원, 기업 부채는 195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 43개국 중 7위, 기업 부채 비율은 17위 수준이다.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본 빚 부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졌다. 이에 비해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GDP 대비 4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대에 비하면 아직 낮다. 그러나 민간 부채는 그 자체로 국가 신용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채무로 전이될 수도 있다.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면 금융 부실이 초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구조조정을 위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식이다. 따라서 민간과 국가채무를 분리해 보기보다는 총부채 개념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와 기업 부문 빚 증가 속도는 43개국 중 각각 4위, 국가채무는 6위였다. 채무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구구조 변화다. 고령화가 급진전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빚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선진국보다 지금 채무비율이 낮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 또 당장 숨이 넘어가는 판에 빚 후유증이 두렵다고 기업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끊을 수도 없다. 그러나 목표와 마지노선을 갖고 가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통화 보유국들과 달리 한국은 과도한 빚이 신용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답답해도 그게 현실이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조합을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놓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에 기반한 종합 처방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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