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선·불협화음의 경제정책, 신뢰도 떨어뜨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1분기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지만 최저임금 증가 탓으로 돌리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고용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소득이 늘었다”며 “이는 최저임금 증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더 분발해 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일련의 발언은 이른바 J노믹스의 지속 추진과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근 경제정책을 놓고 야당과 재계의 비판, 그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 자문그룹 간 엇박자를 감안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정책 혼선을 빚었다. 일자리 감소 원인을 놓고 “경험이나 직관상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는 김동연 부총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혼선은 일단락되겠지만 고령자 소득감소 문제 등은 연구 결과를 보아가며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2020년까지 1만원)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김 부총리를 겨냥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지난 28일의 가계동향 점검회의 뒤 나온 서면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장 실장이 주도해 경제 현안을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대목을 놓고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 간 경제 컨트롤타워 논쟁이 일면서 알력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책당국자들 사이의 시각이나 견해 차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일각의 우려처럼 국정주도세력의 ‘김 부총리 패싱’이라면 더욱 옳지 않다.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런 엇박자는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린다. 더구나 지금 경제는 성장률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 투자가 낮아지고,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전환기에 서 있다. 정책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맞춰져야 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해소하면서 가야 한다. 상대방을 탓하기에 앞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