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지원대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혼란은 여전했다. 정부는 '줄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 공급 채널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분산하고, 소진공에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했는데도 대출 현장의 '병목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보증서 없이 연 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전국 62곳 소진공 지역센터는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홀짝제를 몰라 헛걸음을 하는가 하면, 행여 늦어서 대출을 못 받을까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들도 많았다. 밤새 줄을 섰는데도 신청이 마감되자 항의도 빗발쳤다.

정부가 신속지원대책을 도입한 것은 기존 소상공인 대출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때문에 두 달 이상 지연되면서 폐업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출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지면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창구 분산을 위해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4등급 이하는 기업은행과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양측이 사용하는 신용등급 기준이 달라 혼란은 되레 커졌다. 은행과 소진공이 대출 신청자를 상대 기관으로 토스하면서 '뺑뺑이'를 돈 이들도 많았다. 준비 서류도 개인은 8종, 법인은 15종에 달해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세금과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작 세금 낼 돈도 없는 이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절박한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것은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안이한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저신용자가 몰리는 소진공 1000만원 대출은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 대출 신청이 폭주하는 곳에 인력을 대거 보강해 병목을 뚫어야 한다. 긴급자금 집행은 속도가 생명인데 언제까지 거북이 행정을 펼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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