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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경제정책, 이 정도로 성장률 J 커브 그릴 수 있겠나

입력 : 
2019-12-20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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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4%에 일자리 25만개 증가로 올해보다 한 단계 뛰어오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 2.0%보다 0.4%포인트 높은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의 전망치 2.3%에다 일련의 정책 효과를 더해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것 같다. 올해 투자와 수출에서 뒷걸음질을 지속한 데다 소비마저 위축 조짐을 보이면서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내년엔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인데 민간과 공공 그리고 민자사업에 걸쳐 100조원의 투자를 발굴 집행하고 해외로 나간 공장을 유턴시킬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특히 데이터 경제, 5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분야 및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차세대 빅3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고용 확장성이 큰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중장기전략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청사진을 펼치며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게 많다. 빅데이터 활용과 AI 연구에 데이터 유통이 필수적인데 국회에서의 데이터 3법 처리 지연 등 난관에 허덕인다. 원격의료나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발목을 잡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와 국회가 욕을 먹으면서라도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하는데 특정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제자리걸음만 한다. 노동단체와 강성노조에 휘둘려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후진성을 꼽는 핵심 요인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 동력을 강화하겠다지만 목표만 잔뜩 나열하고 구호를 외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년은 문재인정부 4년 차에다 임기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안팎의 난관을 돌파하고 경제를 안정적 성장 궤도에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 2.0%를 바닥으로 내년 목표치 2.4%를 달성하면 일단 J커브의 모양이 시작된다. 중요한 건 후년과 내후년에 성장의 탄력을 계속 이어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더 적극 나서게 하고 기를 살릴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해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고 난마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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