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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환란 후 최악인데 기업가정신마저 10년째 최하위라니

입력 : 
2020-07-01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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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4개월째 급락했다. 그 가운데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1999년 1월과 같은 96.5,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98.9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아래는 불황을 의미한다. 경기지수뿐 아니라 5월 산업생산도 5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해졌고, 수출은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6월에 비해 20% 이상 줄면서 경제 상황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늘어나 소매판매가 일시 회복하고 기업 체감경기가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경제심리는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아직 100 기준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고, 경제심리지수(ESI)는 개선된 듯하지만 계절성 등을 빼면 56.4로 역대 최저다.

경기가 나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뛸 여건이라도 돼야 반전을 꾀할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걱정이다. 매일경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분석한 '기업가정신 OECD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는 OECD 35개국 가운데 26위로 중남미 칠레(21위)나 동유럽 에스토니아(17위)·리투아니아(19위)에도 뒤진다. 2008년에도 27위였던 한국은 10년 이상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 지수는 기업가 사회 평판, 규제 등 경제 제도 등을 종합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규제 등 경제 제도(27위)에서 점수가 낮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지수가 더 떨어질 우려가 적잖다.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는 데다 노동계도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해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경제위기를 넘어서려면 이제부터라도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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