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혁명 여소야대 국회 운영]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재현되면서 향후 국회 운영의 무게추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19대 국회를 좌지우지한 집권여당은 야3당에 포위돼 주도권을 상실할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분포가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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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14일 국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인다. 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새로운 국회 운영을 위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더민주(123)·국민의당(38)·정의당(6) 등 야 3당을 합하면 167석이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여유있게 넘으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라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야 3당 의석은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180석)에는 못 미치지만, 합심하면 정부·여당발 입법과 인사청문보고서 등을 무산시킬 수 있는 규모다. 앞서 ‘여소야대’였던 16대 국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한·자 동맹’으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의 ‘독자 행보’는 불가능해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전원을 합쳐도 여권 의석이 129석으로 과반에 한참 못 미친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의장 자리 확보는 불투명하고, 관례상 여야가 의석 비율대로 나눠갖는 18개 상임위원장도 19대(10석)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안마다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원내 1당이 된 더민주는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앞서 통과된 테러방지법 폐기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엔 김종인 대표가 주도한 총선 경제 공약인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이 거론된다. 개원 초기엔 충돌을 피하자는 분위기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시작하자마자 19대 때처럼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3당 체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나 새누리당과 협상을 통해 당 공약 법안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일명 ‘컴백홈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기보다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당에 관계없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