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예산규모만 늘어…어려움 여전하다"

[한국대학신문 이재·구무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난 5개년(2010~2014년)간 사립대의 결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은 회계상 수치의 증가가 대학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사립대의 자금수입 총계는 해마다 증가했다. 2010년 약 16조원이었던 자금수입총계는 2014년 약 19조원으로 5년 사이 3조원 정도 늘었다.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역시 2012년에만 잠시 감소했을 뿐 이후 계속 증가했다. 2014년 사립대의 등록금수입은 약 10조 900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000억원 늘었다. 높은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높은 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책임은 외면하고 투정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교육 전문가는 “어렵다면서도 수입은 늘었다. 결국 돈 나올 구석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학금과 국고사업 등으로 수입 숫자는 늘었지만 대학의 수입으로 직결되거나 운용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5000억원 규모였던 국가장학금은 2014년 3조 9000억원까지 증액됐다. 이 금액이 모두 대학의 장부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결산규모가 커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학구조조정의 여파도 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공계열 정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국내 대학의 학과 변천·모분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전국 4년제 일반대의 공학계열 정원은 8만 5319명으로 2010년 대비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문계열은 4만 7255명(2010년)에서 4만 4463명(2014년)으로 2792명(5.9%) 줄었다. 

호남권 A대학의 기획처장은 “2012년 이후 국고지원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재정이 조금 늘어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 때문에 고정 인건비가 계속 지출된다.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 B대학의 기획팀장은 “우리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이 늘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학 운용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수입이 증가한 것은 일부 대학일 뿐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도 많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C대학 기획처장은 ”우리학교는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것이 아닐까. 지방대와 수도권 소규모 대학들은 정말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대학가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앞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는 정부에 이 법안을 포함한 10대 정책과제 건의문을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5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 2.5%수준의 금리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중이어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대학들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D대학의 기획팀장은 “사학진흥재단의 차입금 이율이 3~4%인데 이보다 이율이 낮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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