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노영민)는 지난 6월 18일 열린 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에서 사전입장권을 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행사를 14일 국회 차원에서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번 의견 수렴의 장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위원장 백재현) 주관으로 열리며, 7차 전력수급계획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선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 증설이 불가피하다는주장이 있는 데 반해, 수요전망이 부풀려져 있어 원전 증설 없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의 적정성여부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적정예비율 22%를 확보해야 한다며 필요한 신규설비규모 3456MW를 원전으로 건설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선 석탄보다 우수하고, 경제성을 따져볼 때 LNG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획대로 원전을 적기에 증설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워낙 거세 정부가 후보지역으로 제시한 삼척과 영덕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원전 건설도 어렵지만, 송전선 건설은 더 문제다. 이미 당진과 신경기~신울진 노선은 송전선 건설이 늦어진데다가 변전소 위치조차 정하지 못해 발전소를 준공해도 가동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수요전망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수요전망의 전제인 경제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최근 2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 전력수요 증가율 감소가 추세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요관리 계획의 적정성, 6차 때 반영됐다 7차 계획에서 폐지된 영흥화력 7,8호기와 동부하슬라화력 1,2호기의 문제점 등도 주요 논란거리다.

한편 정부는 14일 열리는 토론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