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 공급 업체 아데코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2020'을 발표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32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올랐다. 노사협력은 119위로 작년보다 1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보다 노사협력이 뒤처진 국가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앙골라 등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미만인 곳들이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적대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은 셈이다.

다보스포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노조 편향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대선 공신인 노동계의 '촛불청구서' 압박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리한 산업안전·환경법규 등을 밀어붙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을 허용해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반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측의 대항권은 제약해 기업 손발을 묶어놓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같은 기울어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등을 핑계 삼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점거농성과 불법적인 파업으로 자신들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온건 노선을 걸어온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에 제1노총 지위를 뺏기자 선명성 경쟁을 위해 강경투쟁을 불사할 태세다. 게다가 양대 노총은 노동추천이사제를 통해 경영에 간섭하고 인사권까지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노조 수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노동계 눈치를 보는 듯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기업을 외면하고 노조 편향 정책에 매달리면 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보다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노동 경직성 악화와 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의 고착화로 국가경쟁력도 더 추락하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이제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사 간 균형을 갖춘 정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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