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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이대로는 안 된다

입력 : 
2020-04-03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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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첫날인 지난 1일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하루 7558명이 입국했는데 이들이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고 귀가하게끔 짜놓은 수송작전에 구멍이 생긴 탓이다.

일단 공항에서 입국자 절반은 "자가용을 이용할 것"이라며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이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했는지 곧바로 집으로 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들은 행선지에 따라 셔틀버스, 관용차량, KTX 등으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KTX를 이용하려면 버스로 경기도 광명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곳에서 해외 입국자들은 일반인과 섞이지 않도록 전용 발권 창구, 엘리베이터, 대기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1일 그런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광명역을 이용한 해외 입국자가 이날 하루에만 500여 명이었던 반면에 안내 인원은 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해외 입국자 일부는 아무런 제지 없이 편의점을 비롯한 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반 승객과 뒤섞이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일상생활에서 쉽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와 동시에 해외 입국자 관리에서도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56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6%에 이른다. 지금도 매일 5000~7000명이 입국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격리하다 보면 2주일 내에 자가격리자는 10만명에 이르게 된다. 이 중 10~30%는 외국인이다. 이들을 이동시키고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관련 의료진과 공무원의 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2일에는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외국인 8명을 공항에서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인·의료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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