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비정규직 대량 해고,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

2019.11.27 20:49 입력 2019.11.27 20:51 수정

한국지엠(GM) 창원공장 하청업체들이 최근 비정규직 560명에게 오는 12월31일자로 일괄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공장이 지난달 하청업체 7곳에 계약해지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앉게 됐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내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 예상돼 현재 주야간 2교대 근무체계를 주간 1교대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방침”이라고 해고 통보 사유를 밝혔다. 1교대 인력은 정규직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비정규직은 필요할 때 채용해 부려먹고 생산물량이 줄었으니 나가야 한다는 식이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었다. 이어 정부도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몇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그리고 남은 비정규직들에게 내놓은 게 ‘대량 해고 통지서’다. 적반하장이자 막가파식 해고가 아닐 수 없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산업은행을 통해 81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내놓은 게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방안이 아니라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통지라니 어처구니없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측의 고통분담은 일언반구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 악화의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경영방식인지 묻고 싶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 통보는 폐업한 군산공장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근무방식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뒤 지난해 공장 폐쇄를 단행했다. 창원공장은 군산공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자동차산업이 어려운 줄은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비정상 경영’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해고가 노동자와 가족, 지역경제에 끼칠 악영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량 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순환휴직제 도입, 생산속도 지연 등 노사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영위기’의 단골 희생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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