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테러를 계기로 난민정책을 축소하고 국경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번 테러범 중 한 명의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여권은 지난 10월 그리스와 세르비아를 거친 난민이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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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 국방정보국은 이번에 발견된 여권을 분석한 결과 일련번호와 사진, 이름 등이 일치하지 않아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매체는 난민포용정책으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에게 입국 특혜를 주다 보니 시리아 여권에 대한 암거래 또는 위조 여권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독일 바이예른 지역 재무장관 마르쿠스 소더는 독일 언론을 통해 “이번 파리 사태가 모든 것이 변했다”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민정책은 더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의 신임 유럽 문제 담당 장관 콘라드 스지만스키도 “EU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난민 수용에 대한 EU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파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목격한 이상 관련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리아 여권의 분실과 위조, 거래가 난무하는 상황에 섣부른 결론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파리 테러 공격 때문에 우리의 난민 정책이 바뀔 필요가 없다”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망명 시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리아 여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피난 도중에 자신의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도난된 시리아 여권은 사진 등을 교체한 뒤 아테네 등 시리아 난민이 많이 찾는 암시장에서 약 5000유로(약 628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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