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사건에 네 번이나 감사하는 것은 전례 찾기 어려운 일...'표적 감사' 성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 전반에 걸쳐 세부사항 지시했다" 발표
MB 측근 "文정부, 문제 삼으려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둔갑시켜 공격"
한국당 "이전 3차례 감사결과 부정은 자기모순…감사원 독립성 부정"

 

4대강 사업에 대해 네번째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사업결정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지 못했으며,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도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세부 사항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별다른 비판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환경적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부처의 의견을 청와대가 묵살했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고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4대강 사업결정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마스터플랜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위법성을 찾지 못했고, 이미 시효가 지나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함에 따라 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당초 감사원이 수립한 연간감사계획에 '4대강 수역에 대한 가뭄 및 홍수대비 실태'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인 2062년까지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편익은 6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구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 0원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홍수피해 예방과 수질, 친수 편익은 4대강 지역과 비(非) 4대강 지역의 성과 수치를 비교해 추정했고, 이수와 수력발전, 골재판매는 4대강 지역에 국한해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수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해 피해 예방효과가 나타나면 편익 비율은 커질 수 있다.

이번 4차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22일 4대강 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6개 보 수문 개방과 함께 감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본격화됐다.

앞서 감사원은 3차에 걸친 감사에서 ▲4대강 사업 세부계획 ▲4대강 보 안정성과 수질관리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담합 의혹 등 중점을 달리하며 감사를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진행됐다.

4대강 사업 착공 4개월여 만에 진행된 첫 감사에서는 사업 세부계획과 이행실태에 초점을 뒀다. 당시 감사원은 홍수 대비 목적의 하천개수공사를 4대강 사업에 맞게 바꾸지 않은 점 등 5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적 절차를 소화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감사원의 앞선 세 차례의 감사 결과는 시기마다 바뀌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첫 번째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4대강 사업을 이행하는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으며 ‘4대강 사업으로 과거보다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모든 면에서 부실하다”며  특히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악화 우려가 크고,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골자로 진행된 세 번째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는 상관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발표를 내놓았다.

이처럼 감사 결과가 끊임없이 뒤바뀌자 박근혜 정부는 민간 전문가 92명을 모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결과 ‘홍수·가뭄 등 치수 효과는 있었지만, 녹조 현상 등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음을 거론하며 현 정권이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강 감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던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대통령 지시라는 것은 국가정책에 관한 일이라 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4대강 사업은 정치적 사안이 아닌 정책 사업"이라며 "그야말로 문제를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이 정부가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둔갑시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놓았다"고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네번째 감사 전)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문제점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건설업계는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결과를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前) 정권 치적 흠집 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네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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