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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점검해 입원 조치"

등록 2016.05.23 21:01 / 수정 2016.05.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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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강남역 묻지마 사건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범인 같은 정신 질환자의 위험도를 따지는 점검표를 만들고, 범죄 우려가 큰 환자는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병원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가 일부 입원해있습니다.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고 지자체에 요청해 '행정입원' 시킨 환자들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도 나섭니다. 경찰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직접 행정 입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일어난 '묻지마 범죄' 231건 중 70%가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 치료가 필요한 원인이었던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단 겁니다.

안석균 / 연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 분이 조현병 환자라면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다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또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 판단하는 점검표를 만들고, 강남역 사건 피의자처럼 이유없이 치료를 멈춘 환자들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정보도 공유할 방침입니다.

신상화 /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인권침해 요소나 불합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 프로파일러들을 토대로 TF를 구성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미 경찰이 평가표를 활용해 정신질환 범죄를 예방해 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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