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계와 ‘세계인의 날’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총 출입국자는 6165만명으로 2005년 출입국자수가 3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난 6000만명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외국인 출입국자는 1200만명에서 2.4배 수준인 2893만명으로 늘어 외국인 출입국자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도 2005년 601만명에서 작년에는 1426만명으로 그 규모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적도 160여개 국가에서 200여개 국가로 늘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그 만큼 다양해졌다. 또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8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도 약 140만명으로 총인구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증가 추세는 정부의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 재외동포 활용 정책 영향 등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별로는 중국 92만명, 미국 14만명, 베트남 13만명, 태국 9만명, 필리핀 5만명 순으로 많았으며, 비자 유형별로는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취업 관련 외국인력 62만명, 결혼이민자 15만명, 유학생 9만 3천명 등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이 국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외국인 급증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고조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및 한국 내 정착, 사회통합 등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생산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외국인고용조사”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실시된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9만 6000명, 취업자수는 85만 2000명으로 전체 국내 취업자 2581만 1000명의 3.3%이며, 고용률은 67.9%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보다 7.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외국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에는 4번째 외국인고용조사가 이번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 실시된다. 외국인고용조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의사 소통상의 문제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13개 국가 언어로 번역된 조사표와 함께 조사표 작성요령서도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등 외국인 유관기관의 콜센터 통역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외국인력 수급정책은 물론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5월 20일은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근 관람객 1425만명을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와 같이 독일, 중동 등에 파견되어 해외 현지에서의 따돌림과 무시 속에서도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고생담이 다시 한번 실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부색에 따른 편견과 차가운 시선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인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추고 외국인을 대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되고 성숙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하는 등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남이 아닌 소중한 이웃 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은 국가가 어떤 외국인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입국의 정책으로 정의한다. 단순히 노동력 수입 차원만이 아닌 외국인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 수요에 관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국익 차원에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세계인의 날”을 통해 국적과 문화, 그리고 언어와 피부색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