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민생, 사라진 정부]미세먼지 저감 대책 경유값 인상만 ‘요란’

부처 혼선에 여당 반대…석탄발전소 폐쇄도 ‘미봉책’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을 놓고 갈팡질팡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손쉬운 충격요법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기름값 조정방안은 오히려 새로운 불씨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유값과 휘발유값 조정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경유값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의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와 개별소비세 부과에 맞춰 경유값을 인상하고, 휘발유값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곧 세금 인상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환경부와는 가동 중단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값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경유값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경유값을 올릴 게 아니라 휘발유값을 내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세 논란’ 반발을 조기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기상청을 방문해 미세먼지 예보현황 실태를 점검했다.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 당정협의를 열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 미세먼지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부가 4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은 미봉책이자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자체 분석 결과 새롭게 추가될 석탄화력발전의 용량이 폐쇄될 노후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5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1기 설비를 폐쇄하더라도 같은 기간 새롭게 가동할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설비용량만 따지만 새롭게 추가할 설비용량이 폐쇄할 설비의 5배 수준이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3기로 11기는 가동된 지 30년이 넘었고, 3기는 40년이 지났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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