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인 정세균 신임 총리가 14일부터 제46대 총리이자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회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치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의 '4+1'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512조원 예산안을 비롯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잇달아 강행 처리하면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여야 간 극한 대결과 정쟁은 국론 분열은 물론 민주주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 총리가 내각 운영 방향으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정 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스웨덴식 협치 모델(목요클럽)을 예로 들며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을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협치는 정 총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 정부 출범 후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했는데도 호응이 없었던 것은 여권의 국정 독주 탓이 크다. 야당이 경제·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 잡기'로 치부하고, 야당을 대화 파트너보다 적폐세력으로 매도하는데 협치가 가능하겠나. 정 총리는 야당과의 공감대 형성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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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세균 총리가 말한 협치, 구체적 실현방안 내놔야
- 입력 :
- 2020-01-15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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