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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상회담 이젠 과거사 넘어 `미래`를 담아야

입력 : 
2019-11-25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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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파국을 피하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 간 회담 개최까지 진전되는 듯하다. 일본 언론들 보도로는 다음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작년 9월 미국 뉴욕 이후 15개월 만의 공식 대좌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때 11분간 환담했지만 즉흥적인 비공식 만남이었으니 이번엔 형식도 내용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후 일본 측에서 내놓은 반응을 놓고 이틀 만에 양국이 다시 충돌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다. 아베 신조 총리와 당국자에게서 "일본은 아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가 24일 오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우리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검토로 치킨게임 같은 대결을 한 뒤 해법을 찾자며 추진되는 정상회담이니 양국 국민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데 먹구름이 짙다.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해결하고 강제징용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로 이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같은 현안은 강제징용이라는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 역사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은 과거 수렁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한 협력 관계 복원에 진력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말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화답했다. 한일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미래를 향해 가며 협력할 동반자임을 되새기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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