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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스 "EU, 통합적 난민정책 부재…집단 대응해야"

송고시간2015-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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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난민 위기에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주요 국가들이 제각기 나서고 있다며 EU의 통합적 난민정책 부재를 비난했다.

헝가리 태생인 소로스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을 통해 헝가리는 세르비아 접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고 있고 EU의 여타 경계국가들도 망명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및 처리 등 EU 망명제도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제정된 후 유럽이 수십년간 도덕적 측면과 운영에서 이 협약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더이상 그렇지 않다면서 대부분 EU 국가 시민들은 합법적 이민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으나 접경 지역의 혼란이 포퓰리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1956년 옛 소련 침공으로 20만명의 헝가리인들이 오스트리아와 유고슬라비아로 탈출했고 이어 수개월 내에 미국, 호주, 브라질, 튀니지 등으로 분산돼 재정착했으며 이후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130만명, 1990년대 발칸분쟁 난민 약 400만명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재정착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작금의 EU 난민정책과 비교했다.

그는 올해 40만명의 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에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시리아 내전과 아프리카 북동부 에리트레아 정부의 폭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이들은 조국을 탈출할 때 한번, 그리고 유럽땅을 밟을 때 또한번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로스는 유럽이 난민의 안전한 망명 신청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의 망명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리아인 가운데 의사,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 기술을 가진 수천명이 유럽에서 필요하다며 EU는 현재 레바논과 요르단의 난민캠프에 체류 중인 이들에게 취업비자 신청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EU가 통합된 이주 및 망명정책을 추진하려면 28개 회원국별 시스템에 따른 낭비와 중복을 철폐하고 전체 EU에 대한 망명 신청을 처리할 단일 기구가 있어야 하고 종국적으로 합동 국경수비대도 설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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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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