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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북한 ‘무수단’ 발사

[9확대경] ‘무기 개발 돈줄’ 봉쇄…대북 압박 효과는?

입력 2016.02.11 (21:11) 수정 2016.02.11 (22:41)

軍, 긴장감 속 감시 태세 강화…기습도발 대비

[앵커&리포트] 대북 정책 대전환…“대화 위한 대화 없다”

<앵커 멘트>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통치자금의 차단을 넘어 북한 정권과 체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의 경제적, 사회적 압박 효과를 유광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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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13년 전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보루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편으론 줄곧 북한의 달러 박스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북한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지난해 지급된 임금만 1,320억 원이었는데요.

연평균 600억 원가량이었던 금강산 관광 대가의 두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로는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현금유입 창구였는데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된 현금은 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6,160억 원에 이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인 돈이 30억 달러, 즉 3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니까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평균 월급 160달러는 전액 미국 달러화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되는데요.

이 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상당액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北 20만 명 생계 타격…‘민심악화 초래’▼

<리포트>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 4천 명은 물론 이들의 가족 등 20만 명이 생계를 의탁해 왔습니다.

월급 대신 북한 당국으로부터 물자공급카드를 받지만 시장가격보다 싼 국정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이 폐쇄되면 당장 이들의 생계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일부는 장마당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점에서 장마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전기와 식수 공급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10만 kW 중 남는 전력과 매일 만 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개성시에 공급해 왔는데, 공단이 폐쇄되면 공급이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 폐쇄가 민심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개성시민들이 생활 자체가 불안해짐으로써 결국은 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북한의 외자 유치 계획도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6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며 외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지만, 공단 폐쇄는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이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체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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