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8년 만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자산 규모를 10조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와 하림 등이 빠지면서 대기업집단 수가 2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기업집단 순위 1위인 삼성의 자산규모는 348조 원.

65위에 오른 카카오는 5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덩치는 70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모두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동일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재벌 같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단순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돼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유경/카카오 커뮤니케이션 2파트장]
"작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카카오의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로 인해) 벤처캐피탈의 추가 투자를 받기 어렵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성장규모를 고려해 지정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 내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 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 원 미만인 기업 25개와 공기업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져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주로 상위 집단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했고요."

다만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금지, 공시의무 같은 규제는 5조 원 이상 기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