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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8개국 난민 대응 10가지 행동계획 합의…23일 정상회의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5-04-21 08:53 송고
유럽연합(EU) 내무·외무장관들이 20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지중해 난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AFP=뉴스1
유럽연합(EU) 내무·외무장관들이 20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지중해 난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AFP=뉴스1

연이은 지중해 난민선 참사에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감시활동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외무·내무 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급속도로 늘고 있는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외무장관 회의였으나 전날인 19일 지중해상에서 발생한 난민선 전복으로 인해 700여명이 숨지자 내무장관까지 함께 참여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현재 EU의 국경 감시 임무단인 트리톤의 유럽 남부 지중해상의 경계활동 영역을 넓히고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등 10가지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와 함께 회원국 간 국경 경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대적인 밀항선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거주지 제공 등의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에는 약 5000 곳의 장소가 난민 정착촌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EU 집행위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8개 회원국 모두는 그간의 각종 사태에 대해 대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동의 위기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을 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EU는 그간 지켜왔던 인도적인 가치와 난민에 대한 헌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지중해 난민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비용분담을 거부해왔던 EU 지도자들도 연이은 참사에 심각함을 느끼고 오는 23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유엔과 국제이주기구(IOM)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에서 선박 전복 등으로 인해 숨진 난민수는 3400여명에 이른다. 올해는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이미 1600여명이 숨졌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할 수 없다. 수백 명의 죽음을 그저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며 정상회의 계획을 발표했다.

난민 문제 최전선격인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는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비아에 근거지를 둔 밀수꾼들이 의도적으로 난민선 전복에 개입했을 수 있다"며 "불법이주 브로커와 노예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스카트 총리는 난민들의 유럽행을 부추기고 있는 리비아의 정정 불안을 우선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모게리니 대표도 장관 회의에서 리비아에 EU군을 파견하는 내용 등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동인권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EU의 대응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발레리오 네리 세이브더칠드런 총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 기대했던 것은 인명구조와 관련한 조치였지만 그들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오는 23일에 있을 긴급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은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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