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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야,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16-02-23 21:18 수정 2016-02-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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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총선 50일을 앞두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선거구 부재 사태는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산 하나를 넘고 나니 다시 높은 봉우리가 기다리는 꼴입니다.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놓고 현재 여야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국회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필리버스터는 2012년 가이드라인이 성문화된 이후 첫 시행 사례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이 됐습니까?

[기자]

네. 당초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6시 50분 시작됐는데요.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현재 진행중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첫 토론을 시작해 현재 1시간 가까이 발언 중입니다.

오늘(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로 제출했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겁니다.

당초 야당은 의원 1명이 5시간씩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당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토론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국회 회의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발언 중이라고 들었는데, 잠깐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토론을 보고계신데, 말씀드린대로 오늘 2012년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얘기대로라면, 김광진 의원은 한 7시 경부터 시작을 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7시 5분 정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혼자 하고 있는건데, 한사람 당 5시간이라면 김광진 의원이 오늘 자정까지는 계속 연설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기자]

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방침에 따르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기자]

양 당의 합의하에 정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토론이 종료되는 즉시 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언제까지…기한이 없습니까? 전원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원 곱하기 5시간 해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 실제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기자]

신청을 한 것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해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이고요.

토론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원이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럼 지금 몇사람이 신청을 했습니까?

[기자]

지금 연결 직전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5시간, 몇시간 씩 되지 않고, 한 5분 정도로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장 내부를 보니까 듣는 의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테러방지법안에서 가장 부딪치는 쟁점이 뭡니까?

[기자]

테러방지법은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 센터를 국정원에, 더민주는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첨예한 대립 끝에 여당이 어제 이 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정원에 금융계좌 조사와 통신 감청 등 테러정보 수집권한과 테러위험 인물이 있을 경우 조사, 추적권을 주는 권한을 주는 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수집권한을 줄 경우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텅 비어있다고 아까 표현했는데, 화면이 멀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것일수도 있는데, 송지혜 기자가 보기에 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의원들은 현재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경청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라이브 그림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혹시 양당에서 예측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갈 수도 있는거죠?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토론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양 당은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언제쯤 토론을 마치겠다, 중간에 어떤 입장 변화를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는 현재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사진행방해, 합법적인 방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길게 갔을 때 회기 말까지 간다, 그러나 그 다음 회기에선 바로 투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러방지법안은 궁극적으론 통과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군요. 만일 표결에서 통과가 된다면…네, 송지혜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부 시작할 때 혹시 변화가 있다면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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