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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 총선용 땜질 아닌 집권 후반기 성과 낼 내각으로

입력 : 
2019-12-04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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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바꾸고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을 채우는 소폭 개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주에 인선을 발표할 듯했는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같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신청으로 불투명해졌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이내에 청문회와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을 끝내야 한다.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이 가능해진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한국당이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으니 청와대의 내정자 발표가 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후로 미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모아보면 국무총리에는 김진표 의원, 법무부 장관에는 추미애 의원이 각각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4선과 5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경륜도 풍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어 선택된 듯하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니 경제전문가 총리로 후반기 경제에 방점을 둔 국정운영을 내세울 수 있다. 추 의원은 당대표를 지낸 무게감과 법조인 경력에 검찰 개혁 임무를 부여받았을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장관들은 선거일 90일 전 사퇴 규정 때문에 2020년 1월 15일까지 물러나야 하니 교체 대상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내각을 새로 꾸리고 다시 출발하는 셈이다.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불안한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 정책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빈자리를 메운다거나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천과 연계된 보은 입각이나 회전문 인사 같은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일 잘하는 인사를 내각에 앉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보게 해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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