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유지해온 농업 분야에서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향후 진행될 농업 분야 포함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한 것은 유지에 따른 후폭풍에 거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브라질, 대만, UAE, 싱가포르 등도 미국의 압박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박탈 4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공세를 견뎌낼 명분이 부족해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아있다면 중국, 인도 등이 한국을 문제 삼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자칫 미국과 한국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부 역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농민들의 반발보다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후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쌀: 513%(현재) → 154%(조정)
마늘: 360%(현재) → 108%(조정)
고추: 270%(현재) → 81%(조정)
양파: 135%(현재) → 41%(조정)
이렇게 되면 국산 쌀 값이 수입 쌀 보다 1.4~3.5배가량 비싸지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금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개도국 지위에서 지원 가능한 농업 보조금은 1조 4900억 원 수준이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8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도국 특혜는 미래 협상부터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농업 협상이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농업 예상 증액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