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대자연)와 대학원 총학생회(원총)는 「대학 거버넌스 구조에의 학생 참여 필요성」이라는 학생자치단체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학 거버넌스 구조에의 학생 참여 현황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총 중앙운영위원회 김재원 공동의장(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12)은 “학생들이 학내 사안에 대해 학교 측에 요구할 때 단발적인 구호와 관성적인 기자회견에만 그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학생들이 학내 사안에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 알리고 싶었다”고 보고서를 발간한 계기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보고서는 지난 총장 선출 과정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학생이 학내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대자연에 보고서 발간사업을 위임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대자연은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발간 사업은 원총과 협력해 진행됐다. 대자연 양기원 위원장(서양사학과·08)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 발간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내 거버넌스에의 학생 참여권 보장이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개정안을 담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법인화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논란을 근거로 들며 “서울대는 학내 거버넌스 구조에서 학생 참여를 배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경우 학내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데 반해,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을 준수해 평의원회와 총장 선거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부는 “학생이 학내 거버넌스에 참여하려면 법인화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내 거버넌스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고서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총장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추세인 점을 언급했다. 법인화를 진행한 인천대의 경우 법인화 이후에도 총장 임용 후보 추천 규정에 학생에게 4%의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시해 학생이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학생이 학내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생이 학교에 비교적 단기간 머무르고, 행정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학생은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집단으로 학내의 사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또 학내 사안에 관해서는 ‘학생’의 지위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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