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성공단은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중단시키지 않았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존재였는데요. 개성공단까지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안 기자, 정부의 초강경 조치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는데요.
이 같은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남북간 양자 제재 조치를 통해 안보리 제재, 즉 다자 제재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강한 제재를 주문하는 입장에서 북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들어가는 루트가 되는 개성공단을 선제적으로 중단해 대북 제재 국면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효과가 적거나, 자충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동안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이어받아 철저히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해왔는데요. 이 병진노선이란 게 결국 정권 안보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에 앞장선다는 명분은 분명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북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를 잃어버린 손실 효과, 후유증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때는 전혀 손 쓸 여지가 없고 더욱 중국만 쳐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경제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북한이 입을 손해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게 우리로서도 부담이죠?
[기자]
오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밝힌 통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모두 6000억원, 작년 한 해만 따져보면 1320억원인데요.
반면 우리 정부와 민간의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 2013년 다섯 달 동안 폐쇄했을 때만 해도 피해액이 1조1000억원이 넘습니다.
당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보상 비용만 해도 80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남측으로 넘어오고, 북측에는 근로자 임금 등 소규모 액수만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북측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는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만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외교 협상에서도 조율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매끄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제가 오늘(10일)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다자 제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한미일이 대북 양자 제제에만 골몰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일종의 남북간 양자 제재인데요. 이런 양자 제재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일단 다자 제재에 집중하고 그게 미흡하면 양자 제재에 손을 대는 게 순서상 맞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미가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낸 것도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여야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 고리로 이번 조치가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 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다"면서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성공단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는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 반응은 나왔나요?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죠?
[기자]
2009년과 2013년 개성공단 중단은 북측이 먼저 칼을 빼든 데 비해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건데요.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3년 8월 중단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남북이 합의문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빌미로 남측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선전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국지 도발도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새벽에도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한 것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달 말부터 한미가 최대 규모로 시작하기로 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어 남북간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개성공단까지 전면 중단이 되면서 남북간 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되는 건데요. 사실상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것 아닌가요?
[기자]
남북관계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전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마지막 공간이 닫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북한 핵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전술 핵을 가져야 한다는 매우 강경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관계가 강공 일변도 정책으로만 흐르게 되면, 자칫 당근과 채찍 중에 이제는 채찍만 남는 단계로 가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 선택지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