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이 와중에 ‘종전선언’ 결의안… 비핵화 더 어렵게 할 惡手

동아일보
입력 2020년 6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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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의원 173명이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어제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이슈를 재점화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 열차가 본 궤도에 오른 시점에 논의할 수 있는 보상이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내줄 중요한 보상 카드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당 인사들은 2년 전 4·27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시 합의는 판문점 선언문에 담긴 비핵화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될 미국도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범여권의 결의안 발의가 북한을 편드는 듯한 것으로 비칠 경우 한미 공조전선의 틈새만 벌어질 것이다.

이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채택된다고 해도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논의 구도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비핵화 시계가 멈춰선 지금 한미 간 사전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까지 협박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럴수록 정치권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당이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될 것이다.

#종전선언 결의안 #정전체제 #비핵화 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