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러난 ‘코로나 청년고용 충격’, 맞춤형 지원대책 시급하다

2020.05.25 03:00 입력 2020.05.25 03:06 수정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변화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 3월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수’는 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6%가 감소했다.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는 상용·임시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다. 본격적인 취업 시즌인 3월에는 보통 20만~30만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채용을 중단하면서 새로 취업해야 하는 청년층이 집중 타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고용보험 취득자는 신규와 경력으로 나뉘는데, 청년이 대부분인 신규 취득자는 3월에 9만2000명으로 줄었다. 전월보다 2%, 지난해 3월보다는 무려 18% 넘게 감소했다. 4월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6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가 준 수치다.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에 5월 이후 기업의 영업실적을 감안하면 전망은 더욱 우울하다. 청년 취업문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

그런가 하면 전월 대비 3월 ‘고용보험 상실자’ 수 증가폭은 평년보다 조금 낮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줄지 않고 유지된 것이다. 그 자체로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 대책들 역시 고용 유지와 실업자 생계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주로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다. 구직자 취업촉진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내년부터다. 연구원도 “공공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결과는 또 일자리 충격이 고용보험 밖에 있는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집중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3월의 전월 대비 취업자 수는 22만9000명 줄었는데,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우리 사회의 약한 곳부터 타격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연구원은 청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단기, 업종·연령별로 맞춤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조속한 실행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누구라도 재교육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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