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책ㆍ경제정책방향서 서울ㆍ경기 규제철폐 포함
“균형발전 무시” “실제 효과 없는 총선용” 비판도
총선을 앞두고 풀리는 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만이 아니다. 내수 진작을 기치로 수도권 규제도 줄줄이 풀리고 있다.
17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기업활동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나 기관 간 이견 탓에 발목이 잡혀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고, 행정처리 속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6건 중 4건이 서울 강남권(양재ㆍ우면) 및 서울 인근(고양ㆍ의왕)이고 1건이 수도권 인접(충남 태안)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특혜를 높여주고,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들어 있다. 정부는 “경기 동북부의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입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규제 관련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낙후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공장 신ㆍ증설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가 차례로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명분도 효과도 없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현장 요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시간이 길게 걸리는 정책을 선거 앞에 발표한 것은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전ㆍ후방산업효과 등에서 더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이춘근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 애로를 수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뿐”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정부가 일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지도 않고 대충 했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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