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의장실에서 첫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의장실에서 첫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반쪽 개원’에 그쳤던 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후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정대로 빨리 상임위 구성을 끝내겠다는 자세고, 미래통합당은 “그건 훈시 규정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주장을 들어보면 양쪽 모두 일리는 있다. ‘규정대로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라는 게 국민 요구’라는 여당 주장도 타당하고, ‘의회 권력을 독차지하라는 게 국민 뜻이 아니다’라는 야당 주장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런 일리 있는 주장들의 ‘대립’을 해소하며 앞으로 나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특히 새 국회가 문을 여는 지금은 4월 총선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절실하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배경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의 냉혹한 평가가 깔려 있다. 이 심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순 없지만, 여당 압승이란 결과에서 보듯 국민은 미래통합당에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고 봐야 한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파행 조짐을 보이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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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한다. 여당은 원활한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 이 자리를 가져가려 하고, 야당은 법사위원장마저 내놓으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4월 총선에 담긴 민의는 여야가 정치 다툼으로 국회 본연의 활동을 중단하진 말라는 것이다. 특히 소수당인 미래통합당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끝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겠다면, 그 자리를 입법을 가로막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먼저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게 옳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해야 한다. 수십년의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을 쉽게 입에 올리는 건 오만하게 비칠 뿐이다. ‘협상용 카드’일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원 구성 문제로 이런 식의 협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총선 민의’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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