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서해 경계지역에서 중국이 군사활동을 부쩍 늘리고 있다고 한다. 서해를 자신들의 안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해저지형 조사도 샅샅이 진행했다고 한다. 지난 7월에는 동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를 비롯한 군용기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범하기도 했고 그중 러시아 정찰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가 주변 강대국의 힘겨루기 무대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북한 핵무기 위협까지 받고 있다. 국제 군사력 분석 매체인 GFP에서 한국은 세계 7위 군사력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만만한 상대를 찾을 수 없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한 긴장과 알력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서 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것은 그런 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과 중국은 1962년 동경 124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정했고 한국도 이 선을 서쪽의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으로 정했다. 이 선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던 중국 해군이 2016년부터는 이 선을 넘어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서해상에서 서로 겹친다. 우리나라는 겹치는 해역의 중간을 경계로 삼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 등을 감안할 때 해역 중간보다 동쪽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간지역은 현재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국 해군이 이 지역 활동을 늘리면서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 하고 있으니 우리 해군도 하루빨리 대응활동을 늘려야 마땅하다. 다만 군사활동이나 군비 증강만으로는 중국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지는 것이 필수다. 외교적으로 고립되면 한국 안보도 그만큼 흔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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