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품 설계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된 상품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연동한 상품과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스왑) 5년물 및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스왑)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 두 가지로, 판매 규모는 총 8224억원이다. 이 중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상품은 금리가 -0.2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4% 수익을 얻지만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차이의 250배만큼 손실을 보고 -0.65%까지 떨어지면 전액을 잃는 구조다. 현재 판매액(1266억원) 전체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지금 금리 수준이 9~11월 만기까지 이어지면 원금의 95%를 잃게 된다. 미국·영국 CMS 금리 기준 상품(판매액 6958억원)도 내년 만기 때 큰 손실이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3654명이 7326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 자금을 굴리려는 65세 이상 은퇴자들이라고 한다.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경우 시중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나이 든 투자자들은 제1금융권이 안전한다는 믿음 속에 은행 말만 듣고 돈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행이 투자자 연령, 재산, 투자 성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아니면 불완전판매를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더구나 올 3월부터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고 미국·일본 국채 금리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고위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과 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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