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지연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최 원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가 폐쇄해야 할 정도로 경제성이 없었고 폐쇄 결정 절차 또한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감사에 착수한 작년 10월 이후 법정 감사기간 5개월(1차 3개월·2차 2개월)을 석 달이나 넘기고도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세 차례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했지만 최 원장과 감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감사위원 5명은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등 3명과 감사원 내부 출신 2명으로 이뤄져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는 향후 탈원전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대규모 적자, 두산중공업 경영 악화, 원전 생태계 붕괴 등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총선 직후 갤럽조사에서 '원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 의견이 '탈원전' 응답보다 많았던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감사를 하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대통령 비서실 업무추진비 감사 때처럼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내놓으려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점 의혹 없는 결과를 서둘러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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