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그간 당정이 추진하던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14일 관련 법안들의 중단 없는 추진을 다짐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기세가 등등해진 야당 눈치를 봐야 할 처지”란 볼멘소리가 흘러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개혁법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서비스법 등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각각 “민생과 근로자 권익을 위협한다”(노동개혁법) “의료 민영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서비스법) 등 논리를 앞세운 야당의 반발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당정은 19대 국회 내 처리가 설사 무산되더라도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을 토대로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반드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왔다. 최근 “총선에서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고까지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은 총선 승리의 자신감에 기댄 것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총선 결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됐다. 16년 만에 재현된 여소야대 구도로 관련 법안의 19대 회기 내 처리는 물론, 20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19대 회기 안에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며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20대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의 읍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젠 (법안 통과 여부의) 키를 쥐게 된 야당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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