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읽음
사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공감, 갈등 해소 돌파구 마련하길

2019.11.24 20:52 입력 2019.11.24 22:38 수정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다음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조건부 연장하면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데 이어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한 것이다.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갈등이 조속히 풀리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대화 분위기는 그동안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꺼려왔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GSOMIA 연기가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국이 갈 길은 멀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당장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니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일본 측은 GSOMIA 연장을 자국의 외교 승리로 선전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강력하게 나가서 한국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다. 청와대 측도 “아베 총리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가 유감스럽다.

한·일 양국은 GSOMIA 연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을 조건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를 푸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이 공전하면 또다시 GSOMIA 종료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마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한·일 기업의 출연금과 국민 성금으로 배상) 방안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높다. 양국은 대화의 문을 속히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정상들이 앞장서 협상의 진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때 11분간의 환담으로 갈등을 누그러뜨린 바 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더욱 유연한 자세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실무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모색한 뒤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