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평균 0.2% 하락했다'는 통계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에 해당한다. 이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게 된다. 또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통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은 최근 1년 동안 평균 18.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격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사례를 부동산114가 모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비해 감정원이 이달 9일 기준으로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동향지수'는 107.1로 지난해 말 107.3에 비해 0.2% 하락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통계다. 감정원은 2014년부터 연간 주택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019년 들어설 때 처음으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감정원 통계는 그 전망과 맞아떨어졌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감정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지역의 아파트값이 올랐을 뿐이고 거래가 부진한 지역의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계의 오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다.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로 국민을 혼란스럽게만 한다면 그런 통계는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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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서울 집값 올해 0.2% 하락했다`는 감정원의 황당한 통계
- 입력 :
- 2019-12-17 00:02:01
- 수정 :
- 2019-12-17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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