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5월 초ㆍ중순 두 차례 본회의에서 법안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3당이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야 공히 걸핏하면 연계전략으로 국회마비 사태를 빚은 전철이라도 밟지 않기만을 바란다.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 4법처럼 정부ㆍ여당이 주도하는 경제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조사특위 연장, 특검 등 야당이 요구하는 안건까지 여야가 오랫동안 이견을 보이는 법안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합의처리 기대는 아직 섣부르다. 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니만큼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비롯해 털고 갈 안건은 최대한 털고, 20대 국회에 앞서 쟁점법안의 가닥이라도 잡을 것은 잡으려는 성의를 보여 마땅하다. 정 의장이 “법안마다 각 당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가능한 것은 처리해줬다면 한다”고 당부한 것도 그런 뜻이다.
여소야대ㆍ3당 체제로 굴러가야 할 20대 국회를 눈앞에 두고 야권이 주도하는 국회, 다수당 없는 3당 체제가 얼마나 생산성, 효율성을 가질지 여러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야당이 과거처럼 선명성에 집착해 정권의 발목을 잡고자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여당이 청와대 2중대를 자임해 매사 야당 탓만 하면서 뒷짐만 질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상태도 예상된다. 여야가 지금처럼 갈등과 입장 차이를 조정해 타협하려는 생각과 의지 대신 매사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어 자기 주장만 거듭하고, 남 탓만 하다가는 지금보다 더한 식물국회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물론이고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는 두 야당 역시 국가운영의 중심축이라는책임의식으로 의안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우리 당을 뽑아준 이유는 타협과 조정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고 했으나 이는 저성장과 양극화, 안보 불안 등 갖가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처지와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3당 모두가 다짐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의 전초전 격인 4월 임시국회는 그런 의미에서 각 당의 변화 의지와 국정운영의 책임감을 드러낼 시금석이다. 20대 국회는 19대와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각오, 가깝게는 내년 말 대선, 멀게는 4년 뒤 총선에서 맞닥뜨릴 국민 심판에 대한 경계를 뇌리에 새겨 19대 마지막 회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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