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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단행한 개각은 광복절 메시지로 내놓았던 국정과제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개각 폭보다는 작았고 여당 대표의 건의로 관심을 모았던 탕평인사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개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개각이 중폭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폭이라고 하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3개 부처 장관으로 그쳤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개각은 장관 3명 그다음에 차관급 4명, 아주 소폭 개각에 그쳤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과 정부가 패배하면서 개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8월 9일날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친박 진영으로 선출되면서 정기국회 앞두고 개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소폭 개각에 그쳤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신 거군요? 3명 중에, 오늘 인사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가 조윤선 장관 내정자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냈고 정무수석도 지냈는데 이렇게 또 신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라면 조윤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데렐라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역대 장관을 한 정부에서 두 번 하고 청와대 수석을 한 번 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조윤선 신임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대통령을 잘 모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보좌진 3명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신임 장관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편안하게 여성으로서 잘 모셨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를 하고 또 조윤선 내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성실하고 입이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거듭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윤선 이제 장관 후보인데요. 재산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013년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46억 9000만 원을 신고하기도 했었죠?
[인터뷰]
재산이 많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과연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없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윤선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때도 10년 동안 약 140여 억 원을 벌었는데 재산 신고한 것은 50억여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0여 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았던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아마 이번 20대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집요한 의혹과 공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관 내정자 3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를 국회로 이송하게 되면 국회는 20일 내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자료를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에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도덕적 또는 불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임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추경 심사도 해야 되고 22일까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특조 연장 같은 것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은 협의가 순조로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후보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도덕성 문제라든지 불법, 편법, 탈법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서로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물들의 발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동안의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서 국정 쇄신,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운영의 내용과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야당과 정치권과 또 국민의 요구가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미흡하다, 부족하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번 인사 과정에서 검증을 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거취는 일단락, 물론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일단은 일단락 지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로 보여지죠?
[인터뷰]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개각이라는 것은 정부의 장관과 차관을 바꾸는 것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교체 내지는 경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일단은 특별감찰관의 조사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특별감찰은 언제까지 실시가 되는 거죠?
[인터뷰]
이게 한 한 달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벌써 한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만큼 사실로 밝혀지느냐, 아니면 의혹으로 끝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이정현 대표가 탕평인사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남 출신 인사가 이번에 1명 배정이 됐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개각의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탕평인사 또 능력에 따른 인사를 발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또 차관 발탁자들을 보면 대부분 골고루 있습니다. 서울, 경남, 경북, 또 호남, 충청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탕평인사다, 아니다. 또 발탁인사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폭 이상의 한 6명이나 7명 이상의 장관이 교체되었다면 아무래도 지역적 고려 사항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장관 교체자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탕평인사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다만 인사의 폭이 좁기 때문에 민심과 정치권의 요구가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가 개각이 있을까요? 한다고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개각의 원칙을 보면 국면의 전환이라든가 분위기의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개각을 하겠다, 이런 인사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임기가 1년 6개월, 굉장히 긴 임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연말 12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대선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립적인 내각 개각, 이런 것들이 연말, 연초에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지금 레임덕을 운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후반기를 잘 이번 개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지금 경제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상황도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안정적 관리보다는 대통령이 좀 돌파하는 어떤 전면 개각, 전면 쇄신, 이런 게 우리 국가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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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단행한 개각은 광복절 메시지로 내놓았던 국정과제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개각 폭보다는 작았고 여당 대표의 건의로 관심을 모았던 탕평인사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개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개각이 중폭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폭이라고 하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3개 부처 장관으로 그쳤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개각은 장관 3명 그다음에 차관급 4명, 아주 소폭 개각에 그쳤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과 정부가 패배하면서 개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8월 9일날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친박 진영으로 선출되면서 정기국회 앞두고 개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소폭 개각에 그쳤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신 거군요? 3명 중에, 오늘 인사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가 조윤선 장관 내정자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냈고 정무수석도 지냈는데 이렇게 또 신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라면 조윤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데렐라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역대 장관을 한 정부에서 두 번 하고 청와대 수석을 한 번 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조윤선 신임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대통령을 잘 모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보좌진 3명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신임 장관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편안하게 여성으로서 잘 모셨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를 하고 또 조윤선 내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성실하고 입이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거듭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윤선 이제 장관 후보인데요. 재산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013년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46억 9000만 원을 신고하기도 했었죠?
[인터뷰]
재산이 많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과연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없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윤선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때도 10년 동안 약 140여 억 원을 벌었는데 재산 신고한 것은 50억여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0여 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았던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아마 이번 20대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집요한 의혹과 공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관 내정자 3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를 국회로 이송하게 되면 국회는 20일 내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자료를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에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도덕적 또는 불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장관을 임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추경 심사도 해야 되고 22일까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특조 연장 같은 것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은 협의가 순조로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후보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도덕성 문제라든지 불법, 편법, 탈법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서로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물들의 발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동안의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서 국정 쇄신,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운영의 내용과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야당과 정치권과 또 국민의 요구가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미흡하다, 부족하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번 인사 과정에서 검증을 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거취는 일단락, 물론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일단은 일단락 지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로 보여지죠?
[인터뷰]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개각이라는 것은 정부의 장관과 차관을 바꾸는 것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교체 내지는 경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일단은 특별감찰관의 조사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특별감찰은 언제까지 실시가 되는 거죠?
[인터뷰]
이게 한 한 달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벌써 한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만큼 사실로 밝혀지느냐, 아니면 의혹으로 끝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이정현 대표가 탕평인사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남 출신 인사가 이번에 1명 배정이 됐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개각의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탕평인사 또 능력에 따른 인사를 발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또 차관 발탁자들을 보면 대부분 골고루 있습니다. 서울, 경남, 경북, 또 호남, 충청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탕평인사다, 아니다. 또 발탁인사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폭 이상의 한 6명이나 7명 이상의 장관이 교체되었다면 아무래도 지역적 고려 사항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장관 교체자가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탕평인사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다만 인사의 폭이 좁기 때문에 민심과 정치권의 요구가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가 개각이 있을까요? 한다고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개각의 원칙을 보면 국면의 전환이라든가 분위기의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개각을 하겠다, 이런 인사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임기가 1년 6개월, 굉장히 긴 임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연말 12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대선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립적인 내각 개각, 이런 것들이 연말, 연초에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지금 레임덕을 운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후반기를 잘 이번 개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지금 경제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상황도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안정적 관리보다는 대통령이 좀 돌파하는 어떤 전면 개각, 전면 쇄신, 이런 게 우리 국가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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