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20만 생계 막막…김정은 정권 목 죌까

<앵커>

과거 남북 경협, 그러니까 경제협력의 두 축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한 해 350억 원 정도가 관광 대가로 북한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는 한 해 1천억 원가량이 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위협이 돼서 돌아온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서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으로 가는 돈줄도 막히게 됐는데, 북한이 실제로 입을 타격이 얼마나 될 지 정영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칠팔십 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개성공단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당장 북한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만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 북·중 교역 규모에 비하면 개성공단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고, 북한이 받을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5만 4천 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20만 명 가까운 주민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김정은 정권에 작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또 그동안 대북한 투자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히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 개발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조동호/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 개발구 20개 이상을 발표했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정부의 오늘 조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를 전면 차단해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우리 기업의 손해만 자초하는 자해적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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