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원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속 대치하고 있다. 박 의장이 지난 12일 사흘 말미를 줬지만 여야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여당 몫의 의장단에 이어 법사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국회가 파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매듭을 풀어야 한다. 특히 여당이 국회 관례와 합의 원칙을 존중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8·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은 당시 여당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차원에서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법사위 견제론은 총선 불복"이라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낮다. 여당의 우려대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발 경제 충격과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따른 긴장 고조로 중대 위기에 처한 상태다. 국내 수출이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석 달 연속 고용 한파까지 덮쳐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21대 국회에는 3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3차 추경과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마당에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국민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야당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라는 바람에서다. 이제라도 여당이 대승적 자세로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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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경제·안보 위기 속 巨與, 국회 원구성 협상 결단 내려야
- 입력 :
- 2020-06-15 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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