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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 10년…"관련 법안 여당이 적극 발의"

송고시간2015-08-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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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은·오혜진 연구원, 학술대회서 연구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 10여 년간 국내 다문화 가족 관련 법안 발의에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민태은 고려대 책임연구원(정치학)과 오혜진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원은 24일 오후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다문화 한국 10년의 정책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연구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현재 19대 국회까지 다문화 가족지원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63명을 분석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3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여당으로 나타났다. 발의 법안 47건 가운데 여당 의원 법안은 70%인 33건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법제화가 미비한 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 대신 여당 의원이 대신 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안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 더 많았다. 발의 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야당 소속이었고, 발의 법안 30건 중 18건(60%)이 야당의원 발의였다.

정당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 성향 정당이 두 법안 모두에서 발의 의원과 건수가 많았다.

연구팀은 "조심스럽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보수당이 이민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민자 혹은 다문화 관련 정책을 보수당이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지역구의 결혼이주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분포한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다문화 가족 지원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고, 초선, 비례대표, 여성, 50대 의원이 더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다문화학회와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다문화 정책을 분석하고, 김제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 다문화정책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럽의 반(反)이민 정당의 성장이 주류 정당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8개국에서 반이민정당의 선거 득표율이 지난 20여 년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강 교수는 이어 "유권자의 선택 요인을 다항식 로짓(multinomial logit.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반이민 정당은 주류 우파 정당의 표를 잠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며 "근래 유럽의 주류 우파 정당이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 통합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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