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vs 파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

지소미아를 파기할꺼냐 아니면 연장할꺼냐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소미아가

연장될지 아니면 파기될지 굉장히 논란인 상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대응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대응 카드로 내놓았는데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을 보면 여당인 더민주(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보 공유의 수위를 낮춰야한다는 의견,

이렇게 2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야당인 자한당(자유한국당)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심각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 3당인

민평당(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는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정부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하게 생각한 시점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고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는 이번 년도에 일본과

7번 군사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발사되면

지구의 둥근 모양 때문에 군대에서 보유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사각지대 없이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 또한 한미일간의 동맹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