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설

[사설] 총선 2주 앞, 유권자 힘으로 꼼수 정치 심판하자

입력 : 
2020-04-02 00:03:01

글자크기 설정

2일 0시부터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정책과 공약보다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고 후보자들도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하면서 인물과 공약, 정책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가 될 전망이다.

선거를 2주 앞두고 정책과 공약 대결이 실종된 것은 위성정당 급조 등 여야의 꼼수정치 탓이 크다. 의석을 더 얻기 위한 선거공학에 매몰된 채 정책개발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빼고 4+1협의체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겠다는 게 여당 주장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이를 '의석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던 여당 또한 제1당을 뺏길까봐 4개 군소정당과 손잡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더구나 양당은 역대 최고 길이(48.1㎝)인 비례투표용지 앞칸에 자신들의 위성정당 이름을 올리고 선거보조금을 더 챙기려고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까지 꿔주는 추태를 벌였다. 국민과의 선거개혁 약속을 뒤집고 정치 신의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오죽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겠나.

여야가 약속한 개혁공천도 공수표로 끝났다. 여야는 당초 현역 의원 물갈이를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정치 신인을 발탁하겠다고 했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전략공천만 난무했다. 민주당에선 86세대 중진들과 친문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고, 통합당에선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게다가 여권에선 정권 비리의혹으로 재판을 앞둔 인사들까지 공천을 받아 무더기 출마했다.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다. 유권자 선택에 필요한 정책은 외면한 채 황당한 공약으로 표심을 현혹하려는 것도 문제다. 여당의 비례정당이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놓았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철회하고 하루 만에 민주당 공약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공약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선은 4년마다 각 당이 인물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 평가를 받는 자리다. 의석에 눈이 멀어 편법과 꼼수를 일삼는 퇴행적 정치를 근절하려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개혁의 주체인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정치가 건강해진다.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유권자 손에 달려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