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모든 사회 구성원은 공동체로부터 배당받을 권리 있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4월 총선 핵심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건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48·사진)은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화·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오는 4월 총선의 공약으로 ‘기본소득 2단계 로드맵’을 내놨다. 우선 2016년 입법화를 거쳐 2017년 노인·장애인·농어민·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2020년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전면 지급한다. 하 위원장은 “사회적 토론이 가능하려면 구체적 안이 필요해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40만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낮게 잡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공동체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지분 소유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은 토지, 자연, 지식 등 공유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생태세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핵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등에 과세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원전 확산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최저임금제 폐지, 저임금 일자리 확산, 기존 복지제도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녹색당의 구상은 기존 복지제도를 훼손하지 않고 최저임금은 되레 올리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로 노동의 지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쁜 노동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단 한 명이라도 기본소득을 자신의 입장으로 가진 국회의원이 나오면 한국사회에서 아직 낯선 개념인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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