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책임을 통감" 가습기 피해자에 직접적인 사과 거부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응대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윤 장관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CMIT/MIT 같은 경우에는 98년 미국 EPA 보고서에 유해성이 입증 됐다. 우리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 묻자, 윤 장관은 "저쪽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꼭 같다는 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존 화학물질 대해선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14년 말 기준으로 19%로 나와 있다"라며 "화학물질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도 못 하고 사용하는 게 80%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윤 장관은 "맞다"고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장관은 피해자를 조건 없이 받아준다고 했지만 태중 사망 건은 아직도 신청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신청을 하면 모두 받아준다. 3차 조사에서 접수를 받았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인 안성우 씨는 "1차(신청) 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서 해서 지금 신청서 들고 왔다"고 소리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줄곧 의원들의 비판에 억울하다는 태도였다. 윤 장관은 "당국이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가 판단한다. 전문가의 판단을 우리가 안 받아들인 적은 없다"주장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자들은 만나러 다니셨나'라는 질문에는 "왜 제가 (환자들을) 만나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4건은 폐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국가 운영에는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 가습기 피해 특별법은 민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제도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도 이날 본지가 장 의원에게 입수한 2013년 5월 기재부 보고서를 인용해 "특정제품으로 인한 피해 및 구제까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윤 장관은 우 의원이 "(보상에 대해)기획재정부는 국가개입이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는데…"라고 대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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