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20억불 교통 인트라 건설 사업 우선권 확보(종합)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일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의 고속철, 도시전철 등 교통 인프라 건설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약 12조원)의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연내 타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빈방한 중인 응웬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120억 달러의 금융협력 MOU를 체결해 베트남 경제수도인 호치민과 최대 휴양지인 나짱 간 71억 달러 규모의 420㎞ 고속철 건설사업 등 베트남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MOU는 확대정상회담 후 두 정상 간 임석 하에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기업투자부 간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호치민-나짱 고속철 외에 하노이시 도시전철 3·8호선(12억 달러), 호치민시 도시전철 5호선 2구간(18억 달러) 석탄화력발전설비 건설사업(19억 불) 등이 지원 대상이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수출금융) 약 100억 달러에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20억 달러가 사업수주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물론 우리기업이 수주를 하지 못할 경우 제공되지 않는다.

대형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금융협력 MOU는 사업발굴 단계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 프랑스 등과 경쟁이 치열한 베트남의 대형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이 베트남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하려면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MOU는 이들 사업에 우리의 우선권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밖에 △밤콩교량 접속도로 건설사업 차관계약서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 지원 MOU △군수품 정부품질보증협력 MOU 등도 체결했다.

두 정상은 또 2012년 8월 협상 개시 선언 후 6차례 진행된 FTA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에 재합의해,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이뤄진 정상회의에서 올해 중 수준 높은 포괄적 FTA를 체결키로 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폭(2013년 139억 달러)이 확대되고 있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7차 협상이 진행 중인데, 적자폭은 올해 들어 7월까지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확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나라기 수주를 추진 중인 2기의 원전에 대한 베트남 국회의 승인 등 향후 절차에 대한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국회 승인을 받은 뒤 본타당성조사와 계약을 거쳐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81억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참여에 협조키로 했지만, 일부 기업은 베트남 측의 내부절차 지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협조를 거듭 요청했고, 신규로 수주를 추진 중인 25억 달러 규모의 롱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협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인가신청을 한 하나, 부산, 신한, 농협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조속한 인가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 의지도 확인했다. 지난해 정상회담 당시 우리나라 금융감독워, 기업은행(하노이) 신한은행(호치민)의 지점 설립 인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이를 허가한 바 있다.

이 밖에 양국은 상대국 거주 국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상호 경찰기관들이 전담 데스크를 설치키로 했다.

응웬 푸 쫑 당서기장은 북핵 불가와 북한이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