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아버지 명예회복 차원? 고영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보법 추진은 공산주의자"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 대통령이 결정했다"현재 검ㆍ인정 체제인 중학교 ‘역사Ⅰ’과 ‘역사Ⅱ’, 고등학교 한국사가 2017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를 중ㆍ고교 교과과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교과서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의견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이 '국사 교육은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앞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균형 잡힌 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도 "박 대통령의 ‘국정화 드라이브’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열망이 투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애초 국정과 검정 2~3종 병행 발행 정도를 고려했으나, 박 대통령이 끝내 국정 단일 교과서 발행을 고집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탄신’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 국정 교과서를 통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정을 잘 아는 학계 관계자 말을 전했다.
문제는 국정교과서 공론화와 동시에 현행 교과서들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이념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당은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다가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의 역사 인식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역사 전쟁’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0월 유신 교과서로 돌아갈 수 없어"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다양성은 역사교과서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역사만을 고집한다면 교과서를 보수정권의 이념도구로 삼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검정제부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일이지 국정화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월유신에 대해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가르친 1974년식의 국정 국사교과서 체제로 돌아갈 순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우리는 누누이 정치권의 역사 교과서 개입을 경계해 왔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우리가 역사해석의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자ㆍ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현재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60%이상이 진보좌파라며 박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조선일보는 "전교조ㆍ역사문제연구소ㆍ민족문제연구소 등 진보 단체 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등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라며 "이들은 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 고영주 사퇴에 당력 집중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에서 이념적 편향성과 친일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6)의 사퇴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고 이사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고 사장이 과거 논란적 발언들에 대해 사과를 하긴커녕 당당한 태도로 되레 파문을 키운 결과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 이사장 해임과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친일미화ㆍ독재찬양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모든 망동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고 이사장의 극우 발언이 처음 알려진 지난 9월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최근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고 이사장이 당의 지주인 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사실상 야당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고 이사장의 이념 편향 발언들이 여권의 ‘역사 뒤집기’ 시도와도 연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영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국보법 폐지 추진은 공산주의자"
조선일보는 고 이사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고 이사장은 해당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변함없음을 드러냈다. 그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통치했지만 대한민국은 붕괴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의 질문에 "그들은 공산혁명과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다.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10ㆍ4선언 같은 것이 그런 시도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근거를 묻자 "문 대표는 '부림사건' 피의자들과 평생 동지가 됐다. 이념이 같지 않으면 그리하기 힘들다. 문 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의 핵심 멤버였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연합사 해체,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은 북의 대남 전술 핵심이다. 문 대표는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고 통진당 해산심판을 부당하다고 했다.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했다"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관리자는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무관심해야 하나. 내가 무슨 정치를 했나. 북의 대남전술에 맞서 싸웠을 뿐, 정치인도 잘 모른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사상을 포용한다"며 "지금 나에게 우편향이다 뭐다 하는 것 자체가 '역(逆)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신문들 "고영주 해임해야"
신문들은 고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문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을 알고도 박 대통령이 공영방송 감독기구 수장에 앉힌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고 이사장 체제가 지속될 경우 방문진이 사상 최악의 친여 기구란 비판과 함께 폐지 여론에 직면할 게 뻔하다. 방송문화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고 이사장의 잇단 망언은 문 대표나 노 전 대통령이라는 특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특정 정당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낙인찍는 행태야말로 보수세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방송 관련 정책 검증을 해야 할 국감장에서 사상 검증에 주력한 야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집요하게 캐물었다는 것이다. "야당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임을 주장하는 데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유승민, 청와대와 김무성 싸잡아 비판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7일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사퇴한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당의 진로와 개혁 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사라지고 공천만 놓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내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TK물갈이론’에 대해서도 “지금 (대구) 초선의원 7명의 자질 등을 보면 모두 훌륭한 분들로 재선되는 것이 대구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그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처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당에 대해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당이 이렇게 가면 나뿐 아니라 의원들이 당에 대해 고민과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 이제부터는 자신의 의견을 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이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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