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미국에게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허락 받으니 기쁘다는 것이냐"며 "이번 개정은 미사일 주권회복이 아니라 주권부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혹평했다.
또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모습은 환영일색이다. 심지어 야권 대통령 후보들조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두고 미사일주권 회복으로 평가하며 환영하기도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긴장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에 이번 소식은 안심보다는 우려를 더 불러온다"고 대선후보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방비를 늘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쟁훈련에 매달릴수록 평화를 멀어지기만 할 뿐"이라며 "이게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확인해 온 역사고 교훈"이라고 대선후보들을 향해 충고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명운이 달린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면 침략적 한미동맹에 매달려 전쟁의 위험에 국민들을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바꾸고 동북아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현행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을 현행 500㎏에서 최대 2.5t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전날 발표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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