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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청, 검찰 몰아세우기보다 진실 밝히는 게 먼저다

입력 : 
2019-12-06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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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김 전 시장 의혹을 촉발한 첩보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경위를 설명하며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몇 시간 후 언론 보도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쪽은 첩보를 건네고 받은 창구나 제보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는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검찰은 이에 앞서 4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정면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을 향한 공격이라며 몰아붙인다. 당내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라며 검찰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고 비난했다. 6일에는 대검 차장과 경찰청 차장 등 검경 관계자를 불러 하명 수사 관련 간담회를 열겠다는데 현시점에 적절한 회의인지 의문이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거나 특별검사 도입 추진 의사도 내비쳤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간섭하면서 중립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및 여당과 검찰 간의 전면전 국면에서 어제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5선 경력에 당대표를 지낸 중량급이다. 정권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검찰개혁을 밀고 나갈 적임자로 택한 듯하다.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수사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윤 총장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에 비난만 퍼부을 게 아니라 먼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에 터져나온 의혹 사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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